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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도의원 제12대 경북도의회 1호 조례-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심리 및 법률 지원 사업 등 규정 - 피해지원 대상 범위에 스토킹범죄 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도 포함해 지원대상 확대 이선희 도의원(청도, 국민의힘)이 제12대 경북도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 조례안은 25일(목)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간 스토킹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 돼 경범죄에 그쳤지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그 사안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처벌 조항이 마련됐으며,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에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51건, 2019년 54건, 2020년 56건이었으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2021년 483건, 2022년 상반기 기준 495건으로 법률 시행 전보다 연평균 약 9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서도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잔혹범죄로 이어지는 등 도내에서도 스토킹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 경북도차원의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피해자등”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특히 해당 조례는 경북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정되기 전 스토킹행위까지 피해지원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이선희 의원은 “스토킹행위는 그간 사안의 심각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미비로 인한 안일한 사회의식 등으로 인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을 조속히 회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월)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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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생물의 소중함, 사진과 그림으로 담아요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생물 및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의 중요성을 나누기 위해 ‘2022년 제7회 담수생물 사진 공모전 및 제6회 온라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담수생물 사진 공모전은 담수생물과 서식지(강, 습지, 호소)를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담수생물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다양한 담수생물 및 탄소중립을 주제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국 어린이(7∼13세)를 대상으로 선착순 500명까지 접수받아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줌 사용 예정)’을 이용해 9월 24일에 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사진 공모전 및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교육청이 후원하며, 시상은 우수작품(총 119점, 부상 1685만원)을 선정하여 오는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 공모전의 경우는 일반·스마트폰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며, 환경부장관상(부상 150만 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상(부상 70만 원) 등 총 29점을 선정한다.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환경부 장관상(부상 50만 원), 경상북도교육감상(부상 30만 원) 등 총 90점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nnibr.re.kr)에서 8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운영 사무국(02-6953-1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담수생물 사진공모전 및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각각 2016년, 2017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사진 1만 4,440점과 그림 1,599점이 출품되는 등 담수생물 분야의 전국적인 공모전 및 대회로 자리를 잡았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상설전시관인 생물누리관(경북 상주시 소재)에서 매년 수상작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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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의 중심,「제9기 정책연구위원회」출범!-. 신임 정책연구위원장에 신효광 의원, 부위원장에 김창혁 의원 만장일치로 선출 -.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을 선도하며,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5일 2022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입법정책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12대 의회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했으며,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을, 부위원장으로는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제12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의 도정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연구 활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효광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정책연구위원회를 이끌면서 도정현안과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살펴,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정책 비전으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활성화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한편, 제9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과 상임위원회별로 각각의 의원을 추천받아, 김대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진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원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규탁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연규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박홍열 의원(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회), 남진복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손희권 의원(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교육위원회)이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앞으로 정책연구위원회는 15명의 도의원 외에도 올해 말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의안을 발굴·조사하고 연구하는 한편, 의원들의 정책연구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효광 정책연구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등 지역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경북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도의회 정책연구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또한 부위원장으로 선출 김창혁 정책연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비롯 정책연구위원들과 함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도의회의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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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문경시 농ㆍ축협 조합장과 농정간담회 개최임이자 의원 “ 농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국민의힘 상주․문경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문경시 호계면 한우프라자 2층 소회의실에서 문경시 농ㆍ축협조합장들과 문경시 농업발전을 위한 농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이자 국회의원과 김춘안 농협 농업ㆍ녹색금융부문 부행장, 고재동 농협 문경시지부 지부장, 권순욱 영순농협 조합장, 이재우 점촌농협 조합장, 채광희 동문경농협 조합장, 김종호 문경농협 조합장, 홍종대 서문경농협 조합장, 고재방 문경축산농협 상임이사 등 약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임 의원에게 문경 농ㆍ축협의 당면현안과 건의사항(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 7대 현안 국회, 정부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농업 및 축업 부문 국가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특히 쌀값 하락과 지속ㆍ재고 과잉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언급하며,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김춘안 농협 농업·금융부문 부행장이 참석하면서 새정부 국정과제 연계하여 농협 역할강화와 추진 방안으로 4대 대과제와, 12가지의 소과제로 나누어 농협 역할 강화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 의원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며,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하며 “최근 폭락한 쌀값으로 인해 소비가 침체되고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리는 방법과 해외에 원조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농업발전에 중심에 있는 농협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농업, 농촌,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문경의 농ㆍ축업이 발전을 위해 농ㆍ축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다.”며 “경쟁력 있는 문경의 농ㆍ축업을 위해 농협이 선봉에 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상주시와 문경시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매년 상주, 문경의 농ㆍ축협 조합장들과 농정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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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개회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제334회 임시회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회기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첫 도정질문과 함께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8월 25일 개의되는 1차 본회의에서는 최병근(김천), 박선하(비례), 이동업(포항) 의원이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도정질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병근 의원은‘경북 김천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과‘김천-문경 연결 철도 건설’관련 현안에 대하여, 박선하 의원은‘경상북도 장애인 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과‘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에 대해 이동업 의원은‘환동해 지역본부의 조직 개편’과‘경상북도교육청 공사 및 물품구매 비리근절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며 TV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된다. 9월 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얼마 전 집중 폭우로 인한 서울과 수도권의 피해에서 보이듯이 재난과 재해는 이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공직자와 도정의 최우선 의무로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소외된 이웃과 주위를 돌아보는 따뜻한 시간이 되게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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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수암 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서애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柳袗, 1582∼1635)을 불천위*로 모시는 상주지역의 대표 종가인 ‘상주 수암종택(尙州 修巖宗宅)’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 불천위 : 덕망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인물을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 ‘상주 수암종택’은 속리산, 팔공산, 일월산의 지맥이 모이고, 낙동강과 위천이 합류하는 ‘삼산이수(三山二水)’의 명당자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ㅁ자형 본채를 중심으로 별동의 녹사청과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류성룡의 수제자인 상주 출신 우복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집터를 정해주었다고 하며, 실제 우복 종택은 약 32km 떨어져 있다. 본채는 안채와 사랑채가 하나로 연결된 ㅁ자형 건물로, 경북 북부지방의 건축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고, 특히 안채 대청 우측 마루방의 지면을 들어 올려 누마루처럼 꾸민 점은 다른 고택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안채 대청 상량묵서에서 건립연대(1858년)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등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녹사청은 본채 전면에 있는 ㄱ자형 건물로, 고종 때 좌의정을 지낸 류후조(1798~1876)가 1872년 봉조하(奉朝賀)*를 제수받은 후 녹봉을 지고 오는 관리들을 맞이하거나 묵게하는 용도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건물이 민가에 남아 있는 것이 희소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청백리 집안답게 별다른 장식없이 소박하지만 당시 사회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 봉조하(奉朝賀) : 70세 내외 2품관 이상의 퇴직관료에게 특별히 내린 벼슬 * 봉조하 제수현황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물정보에서 봉조하 제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인물은 68명이며, 평균 연령은 만68.3세 야사*에 따르면 파락호 생활을 하던 흥선대원군이 한때 수암종택에 머물면서 영남지역 인물들을 파악하며 후일을 도모했다고 한다. 종가에서 전해오는 죽병(대나무 병풍)이 당시 흥선대원군이 그려준 것이라고 한다. 흥선대원군 집권 후 남인계 중용책에 따라 류후조는 1864년(고종 1년) 이조참판, 1866년 우의정,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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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역사기록 찾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상주시(시장 강영석)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상주 역사기록 찾기 공모전에 접수된 254점의 기록물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을 포함한 24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볍씨를 소금물로 선별 및 소독하는 모습(1943년) 최우수상은 볏짚 가마니를 수매하고 있는 농촌풍경(1937년)이 포함된 사진앨범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상주시 사벌국면에서 무연탄을 캐던 삼성탄광 운영서류(1952년) 등 5명, 장려상 18명이 선정됐다. ▲볏짚 가마니를 수매하고 있는 농촌풍경(1937년) 시는 지난 4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상주 역사기록 찾기’ 공모전을 열었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수행된 공모전은 잊힐 수 있는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진행했다. ▲남장사 자전거 나들이(1946년) 접수된 254점의 기록물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심사에 참석한 박찬선 낙동강문학관장은 “내 고향마을에 탄광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기억의 소멸은 존재의 소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우리 지역의 옛 모습들이 잊히지 않도록 기록하고 보존할 것”을 당부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공모전을 통해 잊힐 수 있는 지역의 역사적 단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기억을 발굴하여 상주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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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내년 예산에 반영 지시- 이제 드디어 해결될 것 같다며 환영의 뜻 밝혀 - - 경북 현안 앞장서 챙기고 도민께 꼼꼼하게 보고하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영일만대교 예산 확정 지시’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철우 도지사는 “영일만대교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시절 내내 경북지역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며 “윤 대통령께서 영일만횡단대교 예산을 내년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직접 지시했습니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추경호 총리를 만나 영일만횡단대교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사업 진행을 요청하니, 대통령께서 의지가 워낙 강해서 예산에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의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영일만대교 건설에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실렸습니다”라며“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4월 11일 영일만횡단대교 건설현장을 찾아 공약으로 약속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영일만대교 사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앞으로도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경북의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고. 산재한 경북의 현안을 앞장서서 챙기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중한 과정들을 경북도민께 SNS나 언론을 통해 꼼꼼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지역민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한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포항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까지 바다를 건너는 해상교량으로 전체길이 18㎞(해상교량 9㎞, 터널 2.9㎞, 도로 6.1km)로 총 사업비는 1조 6,189억원 규모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정부의‘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돼 국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건설 당위성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2009년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사업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어 2011년에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가 이뤄졌고, 영일만을 횡단하는 해상 횡단안이 최적안으로 도출됐다. 하지만, 2013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국가재정부담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활용 가능성 등의 사유로 영일만 횡단구간(18km)을 제외한 포항~영덕(30.9㎞)구간만이 확정돼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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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제4회 한국문화가치대상‘특별상’수상문경시는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이사장 김명곤)가 주관한 ‘2022년 제4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특별상’을 수상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한국문화가치대상은 대한민국의 문화가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문화 관련 공약사업과 우수 문화정책 등을 평가해 특색 있는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해 온 지자체에 주어지는 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44개 지자체가 응모하여 30개 기관이 선정됐다. 문경시는 시민의 문화욕구 해소에 기여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발급 ▶세계명상마을 조성사업 ▶하늘재 옛길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신북천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 ▶아리랑마을(하초리)조성사업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문화 정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시의 특별상 수상을 시민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를 간직한 문경이 지닌 문화가치를 잘 살려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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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석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예산의 각 부분 또는 정책 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게 되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경북교육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