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4일 제216회 상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거노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 개발 ▲현실에 맞는 폭넓은 지원 ▲건설협회, 전기협회 등 각종 단체의 재능기부활성화 등이다.

 

강효구 의원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더나은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가는 상주시가 되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효구 의원 5분발언 전문]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활성화 방안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급여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상주시 새마을회의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실효성있는 사업은 부재된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 202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행정구역별 독거노인 가구 비율을 보면 경상북도가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시단위 중 우리시가 최고로 1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사업 방향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물량 확대 주택정책과 복지 정책의 이원적 운영, 지원 대상 중복 및 누락, 미흡한 지원 수준, 서비스 수혜의 차단 및 단절, 사후 관리 미흡에 따른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주시의 소득 분위에 따른 주택지원 사업과 국비 및 도비에 따른 서비스 향상에 치중된 복지 정책의 수혜속에, 여전히 동떨어져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다음과 같은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혜택 및 지원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 지원제도, 주거급여, 장애수당,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각종 요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는 반면에 독거노인 가구 지원은 특별히 찾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독거노인 가구에도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등 집수리 지원사업 또는 주택 개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실에 맞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급여 사업의 경우 자가주택 개량지원 금액은 가구당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되지만 인건비 지출이 많아 실제 필요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좋은 이웃 사업을 통한 주거지원의 경우 평균 50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므로 주거환경개선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난방유 지급, 도배·장판 교체가 주요 지원사업으로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는 미치치 못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