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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 전국 최초! 마약 예방교육 법제화한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3.06.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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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은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지킬 시책 마련 △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학생대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 예방교육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최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된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특히, SBS 보도자료(5.22)에 따르면 지난해 국과수에 의뢰된 10대 마약 감정 건수가 1,290건이며 이중 양성투약자는 290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어 특별한 대응책을 고민했고무엇보다 예방교육 사업의 시행을 통해 마약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처음부터 손대지 않게 하려고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이 인용한 SBS 보도 국과수의 “10대 마약 전수분석” 자료 중 중학생 이하 나이에서는 여성 투약자가 남성보다 2대 높았고전체인원의 80%에서 대마케타민펜타닐코카인 등 5대 마약 검출이 200건이며 최소연령이 만 12세로 밝혀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한편발의된 조례안은 제340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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