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지자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별지원부터, 보편적 지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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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지자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별지원부터, 보편적 지급까지

김서진 기자
등록 2021.02.11 06:42

경주시, 보편적·선별적 병행, 직·간접적 2224억 규모 지원

상주시 100만원, 영양군 50만원, 재난기본소득 형식의 '보편적'

영주시, 150만원·100만원씩, 집합금지·영업제한 '선별적'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8일 오전 경주시청 프레스룸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체감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를 비롯한 상주시·경산시·영양군·청송군 등 경북도내 지자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섰다.

경북도내 지자체들의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 지원은 '재난기본소득 형식의 보편적 지급과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급'으로 나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형식의 보편적 지급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상주시와 영양군이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액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데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이라는 점과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에 누락돼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영양군은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대표자 1명에게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상주시는 피해를 입고 있는 노래방, 식당 업주 등 소상공인 전원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전체 인구 10만 명 중 소상공인이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60억 원의 시예산이 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집합금지 업종 108곳, 영업제한업종 5651곳 등 모두 5759곳이 지원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급은 경주시·영주시·경산시·안동시·청송군·포항시 등이 추진 중이다.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30억 원을 시비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 지난해 영주지역 소상공인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모습.(사진=영주시 제공)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지역 소상공인들이다.

시는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고위험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150만 원, 영업제한업종(식당·카페,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일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숙박시설, 직업훈련기관)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산시도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영업손실 보상을 위해 집합금지 업종은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 원씩 지급한다.

특히 경주시는 8일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등에 직·간접적으로 2224억원 가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3대 특별대책은 지원이 당장 필요한 업종과 계층에는 우선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경주페이 1000억원 발행과 세금감면과 융자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지원 등이다.

'코로나19 피해업소 직접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이웃 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만 2224억원 규모다.

우선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업소 9600여 곳에 지원금 99억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소 251곳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제한 업소 9168곳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여행사, 이벤트업체, 유스호스텔 등 관광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129곳에 100만원을,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 입은 업소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소 100여 곳에도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방침이다.